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시공측량 결과보고후 변경질의 입니다.

조회 수 26113 2013.05.16 18:26:18
태산
안녕하세요. 항상 건설인의 고민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계 약 : 관급공사(장기계속공사)

- 계약방식 : 입찰, 일반경쟁(토목,포장 분리계약)

- 주 장 :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제출(2010.08.)에 따른 변경.

시 행 청 -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제출시 (횡단측량 : 전반적으로 설계도와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이 없으며 근소한 차이 결과로 설계수량 대로 시공에 적용.)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니 변경할 수 없다.

시 공 사 -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작성중 일부 구간이 벌목(미보상)과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측량이 불가하여 누락되었고 이번 차수에 누락된 구간이 반영되어 벌목후 확인한 결과 도면의 오류(현 지반이 도면보다 +2~+3m 높음)가 있어 변경이 필요함.

- 질의입니다.
“시공측량 결과 5%미만은 변경사항이 아니다.”에 대한 법적 또는 근거는 없는데 이것에 따라야 하는지?
시공측량 결과 보고후 오류에 대한 설계변경(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 가능여부?


운영자

2013.05.20 12:10:5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공측량 결과 5%미만은 변경사항이 아니다.”란 문구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액조정을 제한하는 특약조건으로 평가된다면 실제 물량의 차이가 5% 미만인 경우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약금액조정을 제한하는 특약조건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일반조건으로 돌아가 제19조의 3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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