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
당 현장 ○○ 교량 교대의 기성 검사시 콘크리트 설계강도 확인불가(7일강도,즉 타설후 7일이전) 사유로 해당 교대에 대한 거푸집, 철근조립 및 설치, 레미콘타설, 자재(철근,레미콘)에 대한 기성대가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감리 측 주장으로 해당공종이 해당공종이 시공이 완료되고 기성청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차기성대상에서 전부 제외됨.

[감리단 의견]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이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품질(강도)이 입증되는 시점을 완성시점으로 판단하여 콘크리트 설계강도가 확인될 수 있는 최소기간 이전에 시공한 거푸집, 철근 조립 및 설치, 레미콘 타설, 자재비는 기성대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시공사측 의견]
1.콘크리트 타설시 품질이 입증되는 최소기간(7일강도 기준) 이전이라도 거푸집, 철근조립 및 설치, 레미콘타설 등에 대하여 사전검측 완료된 사항이며, 세부공종별 분개내역으로 계약된 공사이므로 기성부분으로 인정하는게 타당함.

2.여기서 기성부분이라 함은 실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이므로 해당구조물의 교대는 거푸집, 철근, 레미콘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계약목적물(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 완성된 걸로 판단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시행 2012.8.25] [조달청훈령 제1567호, 2012.8.23, 일부개정] 제 58조(대가의지급) 58-1-2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의 기성부분이라 함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계약목적물의 분량을 말한다.

3. 추후 설계강도 미달시 해당 구조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6항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할 사항으로 기성대상 인정과는 별건으로 판단되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해당공종의 기성대가 불인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지연(공사 투입후 최대 100여일 후 공사대금 수령가능)은 하도급업체 및 공사를 수행하는 노무자, 장비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의 자금부담 및 대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므로, 건설공사의 연속성 및 기성절차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기성대가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사료됨.


[질의요약]
1. 콘크리트 품질이 입증되는 최소기간(7일) 이전이라도 거푸집, 철근 조립 및 설치, 레미콘타설(자재비포함) 등의 공종에 대하여 기성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일부 인정한다면 인정범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운영자

2013.05.20 12:11:2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조물공종의 기성인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기성이란 공사의 완성율(기성고)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이행은 계약보증금으로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기성인정을 준공검사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콘크리트 타설공종의 경우 강도는 그 특성상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강도발현이 되지 않아 재시공을 하는 경우는 요즘의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공사의 강도발현을 이유로 기성인정을 유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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