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후속공정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조회 수 24809 2013.04.29 18:13:34

후속공정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작성자 : 질의자 (neomc@lycos.co.kr)  
  작성일 : 2013/03/25 17:32  
  조회수 : 49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름이 전 공정이 완공일을 지키지 않아 후속공정도 준공일을 맞추지 못했다면 후속공정에 대한 부분도 지체상금을 부과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3.04.30 17:51:1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체상금은 그 본질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선행 공정이 완공일을 지키지 않아 후속공정도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면

도급인이 제때 공사여건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후속공정업체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611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661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922
689 [질의 및 답변] - 고철환수비 관련 2013-04-29 31397
688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기성인정범위와 인정시기 [1] 2013-05-15 26327
687 [질의 및 답변] - 하도급대금 직불동의 우선순위관련 2013-04-29 26124
686 시공측량 결과보고후 변경질의 입니다. [1] 2013-05-16 26113
» 후속공정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1] 2013-04-29 24809
684 답변입니다. -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시 현장대리인 상주에 관한 질의 2013-04-13 24506
683 설계변경중 실적단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1] 2013-05-13 24058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