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환경관리비 청구 가능여부

조회 수 8527 2016.01.05 17:35:1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계약 현장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조달청 발주 및 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해당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당 현장은 전체 도급계약 외에 , 기간별 별도의 차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짐.
현재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작성 후 제출한 상태로 청구 금액은 전체 도급계약 상 계상되어 있는
환경관리비를 초과하지 않으나, 현재 진행 중인 1차수 계약 상 계상되어 있는 환경관리비를 초과한 상태임.
이 경우 환경관리비를 실사용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1.08 14:03:4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달청의 유권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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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14-07-02 , (공개번호 128126 )
제목 : 환경보전비 정산요령 (장기계속)

질의내용
제목 : 장기계약계속의 경우 환경보전비 정산방법 내용: 차수계약(장기계속)의 경우 환경보전비를 차수마다 계상된 금액으로 정산 해야하는지 공사 총금액으로 계상해야하는지 여부. 차후에 기간이 지난 금액도 적법한 증빙으로 반영가능 한지 여부. (차수별로 정산을 하면 공사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됨, 공사 말기에는 기성금액이 남아서 문제임 그러므로 공사 총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요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환경보전비등을 정산함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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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도 존재하고


2011.10.13 자 유권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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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 ㅇㅇ시설공사로써 턴키방식의 장기계속공사로 총계약부기금액내에서 차수별 계약으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총공사부기금액 내 환경관리비 : 200백만원(공사기간 : 2011.07~2012.10)
○1차분 환경관리비 : 56백만원(공사기간 : 2011.07~2012.01)
○2차분 환경관리비 : 144백만원(공사기간 : 2011.10~2012.10)

2011.09월말 현재 환경관리비 실적으로 80백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비록 턴키공사이기는 하나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차수계약이므로 1차분 환경관리비 계약금액(56백만원) 이내에서 정산을 하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관리비 사용실적 80백만원과 1차년도 계약금액인 56백만원과의 정산차인액 2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갑"과 "을"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1. "갑" 설 : 장기계속공사에 의한 차수계약이기 때문에 1차분 실적 정산 차인액 24백만원은 2차분으로 이월하여 실적 정산 할 수 없다.
2. "을" 설 : 당 공사는 턴키공사로써 총공사부기금액내 환경관리비가 200백만원이므로 1차분 실적 정산 차인액 24백만원은 2차분으로 이월하여 총 환경관리비 금액이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금액 및 총 계약금액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정경비도 총 공사금액 속에 계상된 총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각 차수별계약에는 총 법정경비 금액을 분산 계상(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는 각 차수계약별로 정산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장기계속공사의 이행과정상의 특수성(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 및 확정되고, 예산상황에 따라 각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이행- 준공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각 차수별로 과부족이 있다 하여도 최종적으로(최종 차수 준공할 때) 당해 법정경비의 총 금액과 그동안 각 차수별로 사용.납부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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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발주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으로 파생되는 계약방식이고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의 정산규정은, 발주자는 적절한 금액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보장하고 시공자는 그 금액을 모두 사용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가 직접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안전관리비,퇴직공제,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의 경우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것이 확립된 유권해석이라는 점,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분 총공사비의 범위내에서 정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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