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계도서 해석 관련 쟁점

조회 수 7457 2015.12.07 16:01:52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공사(대기업발주)- 총액계약공사(수의)-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우리 현장의 계약서에는 공사재료와 관련하여 “KS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설계도서(시방서)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또는 물성의 표시는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잡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므로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된다고 담당원(감리단) 및 설계자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는 대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 재료의 선정 절차는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를 첨부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를 통해 “발주처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은 자재 중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참고로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공사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 시 발주처 지정 하도급(NSC)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후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시방서를 통해 특정 자재나 하도급을 지정하거나 고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계약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 양측의 주장
- 갑설: 시방서에 동등 성능 또는 품질 이상임을 입증할 경우 감리원과 설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대체/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등 성능 이상임이 입증될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 을설: 설계도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등 이상의 성능 또는 품질임이 입증된 자재는 그 자체로 설계도서를 만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운영자

2015.12.20 16:46:2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설계도서(시방서)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또는 물성의 표시는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잡기 위한 일반적 기준이므로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된다고 담당원(감리단) 및 설계자가 인정한 제품의 경우는 대체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시공사의 제안에 의한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시공사가 당초 설계보다 동등이상의 품질이 인정되는 대체 설계를 제안하여 다고 담담당원(감리단) 및 설계자의 인정을 받은 이유는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이고, 그 요건은 당초 설계보다 동등이상의 품질인정(효과)이며, 계약금액의 증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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