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제한경쟁 일반입찰, 적격심사 대상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위 관련 공사로 최초 총공사에 관하여 적격심사를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

공사 진행 중 관련법규에 의거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총공사, 연차공사에 대하여서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았으나

하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포기 후 해당 잔여공종을 직접공사(직영)로 시행하고저 함.


5. 양측의 주장

- 이때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을 판단할때

하도급비율 항목에서 총공사를 기준으로 할 시 하도급비율이 40%를 상회하여 당초 적격점수를 만족하지만

연차공사를 기준으로 할 시 남은 차수의 공사에서 하도급비율이 40% 미 충족으로 적격점수 미충족이 되는 상황일 때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연차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총공사에대한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만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하도급관리계획 평가 기준이 연차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16.04.02 15:58:37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수급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해당 잔여공종을 직접공사(직영)로 시행함에 하도급비율이 그 적격심사의 하도급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공사의 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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