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비 공사 일괄하도

조회 수 6464 2016.03.08 16:25:35
질의자
전문공사업체로 하도를 주려합니다. 1,500만원 이상이고요,
기자재 (ex.에어콘)과 설치 (upload, 나사 조이기 등)을 일괄 하도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공사면허가 필요한가요?

혹시 시행령 제 8조 3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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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6.03.15 11:54:0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도급을 주려는 공사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지 여부 또한 귀사가 하도급을 주려 하는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건산법 시행령 해당되면 시행령 제 8조 3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로서 면허(등록)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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