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계약파기에 따른 패널티 관련 질문

조회 수 6114 2016.03.04 15:53:53
질의자
공사 설계에 대한 계약을 원청(기업)과 맺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약 3년간의 설계를 했고, 설계과정에서 시공시 특허부분(저희 회사가 시공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원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ve 오리엔테이션 진행중 갑자기 특허관련 부분을 트집을 원청사에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에서도 합의를 통해 ve 워크샵 때 원청과 합의를 봤습니다.

문제는 최종ve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그때부터 원청사는 시간끌기(저희가 연락을 해도 원청사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만함)를 하며, 대략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된바에 의하면, 설계안에서 일부분을 수정하고(특허관련) 상급기관에 제출을 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으며, 조치과정 및 저희가 조치를 취했을시 원청사는 어떤 패널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6.03.15 11:44:2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내용은, 원청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청이 그 합의를 위반하여 귀사에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만일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특정하기 어렸다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면, 원청의 부당행위(이는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그 채무를 특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원청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귀사의 손해,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정밀 상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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