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총액계약] 가시설 추가공사 시행의 건

조회 수 7679 2016.02.25 17:42:31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최저가 낙찰, 총액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관련 조항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배관터파기 설계기준은 오픈 컷이나 문제구간(약 200m)의 터파기 높이가 5.0m 이상으로 깊고, 사업부지 법면(훼손지 경계)와 인접해 있어
설계기준한 오픈컷 작업시 발생 예상되는 사면 훼손 및 일부 구간의 보존지 침범(비훼손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터파기 구배(1:03)을 적용할수 없고
해당구간의 경우 사질토 지반으로 해당 문제로 인한 방지를 감안한 오픈컷 작업시 시 연직사면 조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있다 판단하여
발주처측에 해당구간의 가시설 설치공사 시행 의견을 전달함.

5. 양측의 주장

시공사] 설계사의 터파기 공사 설계시 시공성 및 안정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치 않아 설계 기준 시공이 불가하고, 설계기준 시공시 작업자의 안전에 심대한 우려가
있어 해당구간의 터파기 공법을 오픈컷에서 가시설 터파기로 변경코져 하며, 해당 건은 언급한 사유로 인한 가시설 추가공사의 내용으로 설계변경 대상임.

발주처) 해당공사는 총액입찰로 입찰전 도면 검토시 가시설을 고려하였어야 하며, 해당구간의 가시설공사 필요성에서는 동의하나 이는 시공사가 응당 책임져야할 안전조치 및
시공성에 대한 부분이므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시공사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것임,


운영자

2016.03.02 16:16:4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설계책임(위험)을 시공사가 인수한 계약이 아니라면

총액입찰이라 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터파기 공법(방법)도 설계서에 기재되었고

그 설계서대로 안전상 시공이 곤란하여 흙막이 지보공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

이는 설계서의 오류 또는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을 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공사계약조건에 규정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정한 경우 설계변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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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2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
3. 터널의 지보공(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시행규칙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제3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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