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감리대가 산정

조회 수 8990 2016.02.25 11:06:51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국가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감리대가 기준에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1개월 만근시 실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 20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2일로 계산하는지?
- 1개월 만근시 실근무일수가 23일인 경우 22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3일로 계산하는지?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3.02 15:46:38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컨대,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규정 외 다른 내용이 없다면


1개월 만근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기준일수보다 적다고 하여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22일을 초과한 경우에 근로기준빕에 따라 초과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만근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액하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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