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잘못된 공사를 계약해서 피해를 봅니다.

조회 수 6584 2016.02.21 17:50:59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우선 건축주가 타 회사의 견적서를 수령하여 저희 회사에 공내역으로 견적을 의뢰함.
막상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 하니, 내역서상의 수량이 상당히 오차가 발생, 도면표기 없어 품목 누락등이 많아 건축주와 상의를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문제시 되는 점

1) 건축주가 지급한 내역서 수량이 상당수 오차가 있음.
ex) 거푸집 수량 16%, 철근 12%, 레미콘, 11% 수량이 적음.
조적공사 56%, 방수공사 92% 수량이 적음.
천정텍스붙임에 경량철골천정틀 내역에 없음.
주차장 바닥 무근 THK:100, 지하실 바닥 무근THK:100 수량 없음.
등등등.

2) 설계도서에 마감제의 명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내역서 상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
건물지하 한쪽면이 애매하게 표기됨. - 계약후 설계사무실 문의하니 샌드위치 판넬 가벽이라고 함. - 내역서 상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음.

3) 위 1)에서 설계변경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량이 감소하는데, 그 수량을 다 공제하자고 함. - 산축근거 재시하고(고려전산 산출) 원 수량이 적으니 공제를 못한다고 의견 제시함.

4) 위 2)에서 내역에 없는 품목이니 추가공사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중. 건축주는 도면에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 재료표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시공사에서 알아서 책임을 져라라고 함.

5) 공사현장의 좌, 우부지가 건축주 명의의 부지인데, 한쪽이 도시공원지구 입니다. 건축주는 상관없으니 그곳에서 자재 야적및 장비 작업을 해도 무방하다 했으나, 시청에서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져 그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데, 그 중 비계공사를 해체 후 재 설치를 한 것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건축주가 사전에 알았으면 해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김.

5. 양측의 주장

- 건축주의 의견은 추가금액은 기존 계약내역서에서 변경 추가된 부분만 지급하고, 수량이 감소된 부분은 계약수량에서 공제하여 감액시키 겠다고 주장.
도면표기가 안된 품목의 공사금액은 시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이지 건축주가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함.
시청의 원상복귀 명령시 비계해체 공사는 굳이 안해도 되는 작어이라며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함.

- 당사의 주장은 감소 부분보다 시공부분이 훨씬 많으니, 감액을 할수 없다라고 의견 제시함.
예르들면 실공사 수량이 5,000m2 인데, 계약수량은 4,200m2, 공제 수량은 300m2이니 계약수량보다 더 시공을 하였으니 공제를 할수없다.
- 내역서상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신규로 설계변경하여 추가 공사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정.
- 시청의 원상복귀 명령에 의하여 비계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였으니, 이 부분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


운영자

2016.02.23 13:12:3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간공사계약은 순전히 당사자간의 계약(합의)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계약체결 경위 및 과정, 각 계약문서의 정밀검토를 거쳐야 하고 특히 내역서의 설계서 포함여부가 큰 쟁점입니다.

쟁점이 다양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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