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입니다.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민간계약이며 경쟁입찰입니다.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별도의 내용은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발주자 역무인 사업성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로 인해 하도급업체의 장비가 일을 하지 못하고 총 20일의 장비 대기료가 발생하였음

5. 양측의 주장

- 발주자 : 책임을 공감하고 있으나 총 20일중 10일은 비가 와서 어짜피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장비대기료는 우천일수를 제외한 10일의 장비대기료를 지급코자 함
- 하도급업체 : 중지된 총 20일의 장비대기료를 모두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음.

위와 같이 발주자는 장비대기료를 지급코자 하나 하도급업체는 작업중단 전체의 장비대기료 지급을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6.02.23 13:06:5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손해배상의 법리상 피할 수 없었던 손해는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일은 비가 와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대기가 불가피하였다면 이는 사업성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것이었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가 와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10일인지에 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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