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구조계산서제출

조회 수 7463 2016.02.01 16:50:5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원도급: 2.5*1.5*2련 배수암거를 시공하기전 시공계획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하도급: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구조계산서는 하도급에서 제출할 의무가 없으니 제출할수 없음
5. 양측의 주장

- 원도급: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데로 구조기술사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구조검토를 한뒤
구조검토에 맞게 시공계획서를 수정하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해 원도급의 승인을 받고 시공할것.
(예를 들어 동바리를 1m간격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시공계획서를 올렸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동바리 간격이 0.9m가 나왔다면
동바리의 간격을 0.9m를 기준으로 시공할것)
하도급: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구조검토는 하도급에서 해야할일이 아니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니 필요시 원도급에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하도급에서 제출한
시공계획서가 구조검토결과 잘못됬을시 수정할것을 지시해야하고 이에따라 수량의 증감이 있을시는 변경해주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봄.


운영자

2016.02.11 15:11:5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2.5*1.5*2련 배수암거 정도의 평이한 구조물 시공에 있어서

시공계획서의 내용이 종전의 시공법에 비추어 특이할 점이 없다면 구조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공계획서의 내용이 종전의 공법이나 방법, 자재가 다르고 기술자의 경험에 비추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수급인에게 그 판단의 근거를 제기히면서 시공계획서대로 시공할 경우의 구조안전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은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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