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계약내역서 상의 직접노무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매월 발주처에서 구분지급하고 있음.
- 원도급사의 계약내역서상의 해당공종(철큰콘크리트공사) 직접노무비 금액은 10억이며, 현재까지 매월 지급한 누계 직접노무비 지급금액은 5억원으로 지급율 50% 임.
- 해당공종은 하도급계약(하도급율 85%) 체결하여 공정율 50% 진행.
- 향후, 해당공종의 공정율을 상회하는 시공사(하도급사의 노무비 포함)의 직접노무비 금액 청구 예상됨 (해당공종 공정율 50% 일때, 노무비 청구율 60% 초과 예상)

5. 양측의 주장
- 시공사 의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지급시에는, 노무비 지급율이 해당공종의 공정율 또는 전체공사의 공정율을 초과한 상황이여도,
원 도급사의 계약내역서상의 해당공종 직접노무비 금액이내에서는 발주청은 직접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것.

- 발주처 의견 : 해당공정의 공정률보다 노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은 과다 기성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공사타절 및 원 도급사의 공사계약포기시 공사계약자 변경 상황이 발생 했을때, 잔여 공정율에 해당하는 잔여 직접노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해당공정율 범위내에서 직접노무비 구분지급이 타당함.


운영자

2016.02.11 15:01:5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발주청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내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발주청이 노무자에게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다기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도급사의 공사계약포기시 후속업체와의 계약은 기 지급한 노무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직접노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생기지 않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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