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30299
공지 인사말 2013-04-14 463463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55549

일괄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처벌 여부 [1]

  • 2016-06-05
  • 조회 수 8047

건살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보면 일괄하도급을 한 수급인만 처벌받는 것처럼 규정되어 ...

준설장비 회항보험료 적용에 관한 질의 [1]

  • 2016-05-26
  • 조회 수 712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준설공사 준공시 보험료 적용에 관해 아래...

하도급 지체상금 [1]

  • 2016-05-24
  • 조회 수 7966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해당없음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0.1)%/Day Max(10)%/ 총 계약 금액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C 회사는 ...

사토운반할증 및 설계 습윤단위중량(rt) 변경여부 [1]

  • 2016-05-20
  • 조회 수 758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 총액입찰방식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상기 할증 및 단위중량에때한 관련조항 없음 4. 문제가 되는 ...

공사 감독관에 의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공사 타절 문의 [1]

  • 2016-05-11
  • 조회 수 764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업체 선정 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일반 계약 문서 적용 - 건설 현장 자재는 발주처에서 제공 포함(...

산출내역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용기준 [1]

  • 2016-05-11
  • 조회 수 7692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예가...

창호공사 설계변경관련 [1]

  • 2016-04-30
  • 조회 수 742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교회공사 -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민간 총액입찰 계약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도면의 어느 한부분 이라도 표기되어 있으면 비용증감 없이 ...

개인주택 건축 일괄하도급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여부 [1]

  • 2016-04-18
  • 조회 수 7583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원 발주처와의 계약서 내 일괄하도급, 하도급 관련사항 조항은 없는 상태이며, 발주자의 ...

계약 기간 완료 후 건설사 공사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 방법 [1]

  • 2016-04-01
  • 조회 수 7665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게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 기간: 착공 2015년 07월10일~준공 2016...

설계의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 2016-03-30
  • 조회 수 8097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2, 3항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설계서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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