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 총액입찰방식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상기 할증 및 단위중량에때한 관련조항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1) 사토운반할증 : 터파기 - 되메우기 = 잔토처리 수량이 수학적계산으로만 산출되어 실잔토수량과 상이합니다.
운반 할증을 적용하고자 하나 적용사례 및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 질의합니다.
2) 설계서상 습윤단위중량 rt와 단가산출서 rt가 상이할 경우 운반 신규단가 적용시 설계 rt로 변경가능한지 질의합니다.

5. 양측의 주장

- 사토운반할증 적용불가 (근거제시 요구)
- 습윤단위중량 변경불가


운영자

2016.05.23 19:08:05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공계약에서
물량내역서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내역서의 물량 산정도 거래 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산출되어지는 기준을 신뢰하여 계약단가 및 금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물량산출은 실제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기준을 삼아야 하며, 단가산출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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