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업체 선정 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일반 계약 문서 적용
- 건설 현장 자재는 발주처에서 제공 포함(장비 및 설치 관련 사항은 하도급 업체 시행)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현장 안전 감독관에 의한 과도한 요구 사항(지정장비업체 선정 요구, 감독관 지인 채용 압력, 금품요구등에 대한 불응에 따른 의도적 현장 지연 감독)
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 현재 발주처와의 추가 계약 협상 중으로 발주처에서는 현장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로 4월 기성을 지급하지 않아 현장 인건비 및 장비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5. 양측의 주장

- 을
1. 현장 안전 감독관에 의한 지정장비업체 사용 요구(크레인 업체, 가설비계 업체)
2. 현장 안전 감독관 지인 채용 압력(배관 용접공 2인 채용 요구) 및 금품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당사 현장 소장 및 작업자 퇴출 조치
3. 요구한 일자에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아 장비 및 인원 추가 투입 함.
4.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4월초 발주처에 추가금액을 포함한 변경 계약을 요구
5. 추가 금액 불 인정 시 부득이하게 계약타절 입장

- 갑
1. 지정업체 사용 요구는 발주처 건의 사항으로 발주처에서는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함.
2. 현장 공사 진행 중 인원 필요 시에 대한 것으로 추후 하도업체에서 요청하여 채용 권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금품요구에 대하여 요청한 발주처 감독관은 대기 발령 상태처리 하였으며 작업장에서의 퇴출조치는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임.
3. 자재반입은 발주처 공사 일정에 맞추어 제공한 것으로 장비 및 인원 추가 투입에 대한 부분은 하도업체의 잘못이라는 입장임.
4. 추가금액 계약 변경은 불가 입장.
5. 계약 타절 시 손배소송 등 법적 행위 입장.


운영자

2016.05.23 19:02:57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검토가 곤란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며, 추가비용 발생의 동기와 경위,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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