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산출내역계약시 안전관리비 적용기준

조회 수 7453 2016.05.11 17:52:2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계약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예가 산출 4천 만원 초반 산출 되었으나 총액 입찰 시 금액이 4천만원 미만낙찰

5. 양측의 주장

- 예가산출이 4천 이상이었으니 낙찰금액이 4천 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산출 적용해야 한다.고함.

총액 4천 만원 미만 계약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 적용 해야하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016.05.23 18:57:5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12. 5.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건설산재예방과)

4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공사금액이 변경된 경우
① 공사원가계산 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낙찰가격이 4천만원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② 도급계약 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②의 경우 이미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
다면 감액 또는 회수할 수 없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는 4천만원 미만 공사의 공사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공사계약관련법령 등을 준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가 없는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함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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