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창호공사 설계변경관련

조회 수 7171 2016.04.30 10:34:47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교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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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민간 총액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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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도면의 어느 한부분 이라도 표기되어 있으면 비용증감 없이 시공 하여야한다(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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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창호 발주전이고 실정보고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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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측의 주장

- 첫째 질의 : 창호부호도,창호부호도에는 없고 입면도상 일부표기됨,건축마감평면도 창호그림이 일부있고,방화구획도에 표기됨
- 둘째 질의 : 당초도면에서 변경도면으로 규격변경 사항에 대해 감리는 도면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있으니 안된다함.(창호 상세도)
시공사는 창호부호도나 창호일람표에 명기된 규격기준하여 창호창세도의 해당되 규격에 준하여 적용 하라는 의미로 설계변경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쎗째 질의 : 당사에서 구조검토결과 일부창호 구조보강이 필요하여 구조검토서를 제출 하였으나 시방서참고하여 설변(금액)안된다고함.
시방서에는 실시설계시 시방서의 제기능을 만족할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기됨. 하여 시공사는 설계변경(금액)적용의견임

김일 소장 010-4018-9234 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 예정임으로 별도 전화요망합니다.


운영자

2016.05.03 09:58:3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질의입니다.

총액입찰공사라 하여도 설계서를 교부한 후 그 설계서에 따라 시공책임을 지는 계약으로서

설계에 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창호설계에 결함(미흡)이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설계하자가 아니고 단지 설계도면 간의 표기누락으로 인한 경우로서

설계서를 종합하여 이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설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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