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원 발주처와의 계약서 내 일괄하도급, 하도급 관련사항 조항은 없는 상태이며, 발주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 주택 건축차 H사와의 시공계약을 체결 (부가세포함 3억 5천만원)하고 착공진행 , 현재 총 3층 중 1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 되었으나,
본인의 동의없이 H사는 S사와 불법 일괄하도급 계약체결 양측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중단 상태 ( 하도급 대금 지급 분쟁/ 공사 중지 기간 약 1주일 ) ,
불법 하도급 계약금액은 원 발주 금액의 약 70%

1) 이에 불법 하도급 거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 ( 계약서 조항에는 미포함 )
2)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 계약시 (10%) +착공 시 (40%) 전체 건축금액의 50% 는 이미 원 발주처 / H사에 지급 상태 , 기 지급된 건축비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지..
4) 계약 해지 요청 시 원발주처의 맞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4.26 18:04:0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축주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일괄하도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형사처벌과(법 제82조)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6%의 과징금에 처하여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처벌강도가 동일합니다.

건설도급계약은 당사자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일괄하도급은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건축주는 곧바로 일괄하도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시공자)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지는 해지권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며,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해지하면 그때까지의 시공한 기성고를 산정하여 정산하게 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정산기성고를 초과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뮤소를 방문하여 가능한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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