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게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공사 기간: 착공 2015년 07월10일~준공 2016년 03월31일로 건설사에 경쟁입찰방식으로 전열교환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 진행률이 80% 정도로 선행 공정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4~5개월 정도 후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보이는데

발주처인 건설사에서는 아무런 통보 및 협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4.02 16:25:37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선행 공정인 건축공사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공기연장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등) 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귀질의의 계약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를 사용한다면 제17조 및 제 23조 등을 참고바랍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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