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설계의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조회 수 6851 2016.03.30 08:30:15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2, 3항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설계서상 집토공정 누락

- 발파암 상차시 집토공정 필요 ( 실적공사비 단가정의, 표준품셈 )

- 최초 설계시 발파암 상차 (단가산출서 : 도져 집토 + 로더 상차 + 덤프운반 , 9,000원 )
→ 발주처자체 감사 ( 도져집토비가 과다하니 이걸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

- 변경 설계시 발파암 상차 ( 실적공사비 : 백호 상차 + 덤프운반 , 8,300원) : 발주 및 계약 완료


5. 양측의 주장

- 갑 : 당초 설계시 적용된 도져를 삭제하는대신 상차 단가가 높은 백호를 적용해 주었기때문에
집토비에 대해 일부 반영을 해준것임
또한 내역에 적용된 장비에 도져를 사용해 집토하는 것은 장비 조합상의 문제이지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이 아님

- 을 : 당초 설계시 검토되었던 사항은 시공사에서 입찰시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실제 입찰시 제공된 설계서중 물량내역서에 발파암의 집토 및 상차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였고
그 실적공사비의 단가정의에는 집토는 해당이 안되는 것임.
따라서, 대규모 발파현장에서 발파암의 상차시 필요한 공정인 집토공정은 설계서의 누락에 해당되므로
신규단가(2,300원)를 적용 협의율을 반영해주어야 함.

- 갑 : 설계당시 판단실수로 집토공정이 누락된건 인정, 하지만 최초 설계당시 단가와 변경적용된 단가 차이인
700원을 적용하여 반영이 타당함.


위와 같이 집토공정의 누락에 대해 발주처와 지리한 싸움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신청을 하였고 위 상황은 집토공정의 누락이 맞기 때문에

설계변경건에 해당된다는 시정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적용단가와 관련해서 다시 발주처와 의견이 대립이 진행중입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주장처럼 누락이 맞으니 신규단가에 협의율을 적용이 요청이 타당한지와

만약 이건을 가지고 클레임이나 소송을 진행시 시공사의 승소 확률이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6.04.02 16:18:45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발주자도 공종누락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설계변경 사항임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야 하는 것인바, 공종누락은 그 공종의 설계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범위내에서 협의하고 결렬시 그 중간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식공종의 일부가 변경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단가차액방식은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공종누락에 의한 협의단가 적용의 타당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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