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정산계약, 선급금 관련 질의 입니다.

조회 수 7092 2016.03.29 14:51:30
질의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전문건설 회사로 원도급사와의 정산계약과 선급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하도급 정산계약
-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계약금액만큼의 기성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산시 증액하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산계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정산계약을 하지 않고 시일이 지나게 되면 당사에 있을수 있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2) 선급금 포기
- 원도급사에서 선급금을 수령하라는 공문을 받고 당사는 보증수수료등의 문제로
수령포기 의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협력사에서 포기한 선급금을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반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016.04.02 16:09:0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1) 하도급 정산계약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계약금액만큼의 기성도 모두 수령하였다면 공사이행에 관한 의무는 다한 것이므로 금전적 문제만 남습니다.
민법상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만일 준공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권을 상실당할 수 있습니다.

2) 선급금 포기
협력사에서 포기한 선급금을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반납을 해야 한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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