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총액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낙찰자 선정후 계약내역서 작성제출조건 (현실적 시간관계로 설계내역서 공문요청후 단가조정하여 계약내역서 제출)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보 형틀 옆면이 제출한 계약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상에 합판거푸집3회이나 실시공은 유로폼으로 제작설치된 사항
아직 시공검측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 바닥에서 보거푸집 제작중에 감리단측에서 얘기나온 상황임.

5. 양측의 주장

- 시공사 : 계약형식이 총액계약이라 설계변경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
발주,감리처 :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와 변경된 사항이므로 해당 부위를 합판거푸집3회에서 유로폼으로 바꾸어 시공한데에 따른
계약금액변경(단가차이 감액처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운영자

2016.04.02 16:05:3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총액입찰의 경우 그 물량내역서 작성 책임은 시공자에 있으므로 물량내약서의 오류, 누락, 과다, 과소 등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설계변경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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