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하도급낙찰율 적용

조회 수 7779 2016.03.23 15:58:46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입찰(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토공,철콘,상하(3건)으로 계약이되어 있읍니다
토공사 낙찰율(70%), 철근콘크리트공사 낙찰율(80%), 상하수도공사 낙찰율(90%), 전체공급가 낙찰율(80%)일때
토공사에서 신규단가가 발생했다면 토공사 낙찰율 70%를 적용해야하는지,전체공급가((토공+철콘+상하)/3=80%)일때 낙찰율 8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5. 양측의 주장

- 갑:70%적용
을:80%적용


운영자

2016.04.02 16:02:2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는 당초 토공,철콘,상하를 하나로 보아 교섭하여 전체 계약금액을 정한 다음에 3건으로 분할 계약한 것이라면 그 공사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므로 낙찰율은 전체금액을 기준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일 토공, 철콘, 상하를 각각 독립적으로 교섭(입찰)하였다면 개별계약이므로 3건의 계약을 연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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