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경기도)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내역입찰대상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2 공사자재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한다 그러나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 공사시방서
가.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횟수가 2회이상(손율적용제품)으로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나. 신강재 구매량은 주형보,복공판100%,h-pile 50%로 설계하였다

- 내역서
사용기간에 대한 손율 적용 ex) 주형보 손율 19%등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시방서와 설계단가 산출서와의 상충되는 내용을 원설계자 질의회신
" 공사시방서 가항은 실제현장에서 자재 수급상황 및 유용계획에 따라 재사용 강재 사용시 구조안전성 단가등의 적정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확인 후 사용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기술한 사항으로 나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5. 양측의 주장

-갑설) 신강재 구입비율을 제외한 수량만 재사용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을설)입찰시의 단가는 손율적용에 대한 투찰이고 시방서에 반드시 신품사용을 강재하지 않고 있어 시방서 요구조건인 강성과 강도가 확보된 재사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끝-


운영자

2016.07.13 10:26:4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자재 신품사용 규정은 그 자재가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고, 거푸집, 가설강재 등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시방서도 단서들 두어 사용횟수가 2회이상(손율적용제품)으로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시방서 나.항의 규정은 그 규정의 내용 및 성질상 설계단가(예정가격)를 그와 같이 산출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사시방서가 아니라 단가설명서 등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원설계자 질의회신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재사용강재의 사용여부는 재사용강재가 목적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규격, 강도 등 기능,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며, 설계가격을 신품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하요 시공이 그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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