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감액

조회 수 6037 2016.06.22 05:25:53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공공계약(원사업자) 내역입찰 100억원이상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표준 하도급계약서 (83.07%)外 약정서 92% (별도 계약)
발주처에서는 위에 두가지 계약체결 사실을 알고있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원도급업체는 내역입찰 하여 (1,2.3,4) 차수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차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 하였고 , 3차분은 작년 3월 부터 3개의 업체가 작업을 진행 중이 었으나,

1개 업체는 8월 말 공사를 포기 하였고 ,공사를 포기한 업체 현장에서 현재 귀사가 공사 진행중입니다.

앞서 공사 진행중이었던 업체는 모두 선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귀사에는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9월부터 1월 12일 까지 였고 현재 계약 물량을 완료하였으나 1월 부터 현재 까지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원수급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4월 말 준공을 받고 기성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한다고 하였으나,

준공이 늦어져 6월 말에 3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원수급업체에서 법률 제 1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는 근거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1,2,3,4 에 나누어 진행하여야 하는 품목 물량이 1,2차분에 70%가 들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2,3,4, 차분에 1000원짜리 단가를 가진 품목이 10000개소가 있는데, 1,2 차분에 1000원짜리 품목이 7000개가 소모 되었고 , 4차분 진행에 있어서, 물량 확보를

위해 3차분에는 1500개만 1000원을 적용해 주고 나머지 수량은 원도급 설계단가 220원으로 적용시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차는 준공이 끝나고 정산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그냥 상식 적으로 봐도 불공평한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정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발주처와 원도급업체가 맺은 계약이 하도급 업체에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구요.

우산 챙기세요.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6.24 16:56:33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귀사는 1,2차 계약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1,2차 게약에서 과다 물량정산으로 3,4차 계약의 원도급의 영향(감액)은 있을 지언정
귀사는 하수급인으로서 실제 시공한 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므로
원도급의 감액으로 하도급도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도급법 제16조의 발주처로 부터 감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사의 계약금액에서 정산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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