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강재 손료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

조회 수 6631 2016.06.08 11:59:06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설계서에 강재손료 누락

5. 양측의 주장

- (발주처 주장)
교량 개체시 차량우회개설교량(철골)설치로 설계내역에 철골가공조립 및 철거, 강관파일 항타, 복공판 설치 및 철거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서, 공사시방서, 단가산출서에 강재손료가 누락된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2호 규정에 의거 강재손료 산정은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관계가 없어 설계변경 할수 없다고 주장함

- (시공사 주장)
구조물 설치전 강재손료가 누락되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며 설계서 단순 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운영자

2016.06.08 19:48:5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고,

철골조 교량이라면 철골은 주요 자재에 해당하고,

공공공사의 내역서 작성 관행은 자재비로 반영되며, 시트파일, 복공판 등 생환재는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방식으로 자재비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만일 물량내역서에 철골자재비(손료)가 누락되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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