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일괄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처벌 여부

조회 수 6715 2016.06.05 15:27:56
질의자
건살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급인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보면 일괄하도급을 한 수급인만 처벌받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6.06.05 20:10:4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국민과 범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라고 규정되어 일괄하도급 금지(제29조 제1항)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상대방(하도급받은 자)은 처벌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조 제3항과 같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언이 명확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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