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하도급 지체상금

조회 수 6568 2016.05.24 15:43:06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해당없음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0.1)%/Day Max(10)%/ 총 계약 금액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C 회사는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납품,
- B회사의 잦은 스팩 변경, 변경 계약 및 승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5. 양측의 주장
- B 회사는 A회사로부터 공사 및 시운전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체 상금을 받지 않음
- C회사는 B회사의 잦은 스펙 변경 및 변경 계약이 납기지연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 하고 공사지연에 대해서 최종 납품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할려고 하며, 최대 10%를 부과할 예정임
- C회사(하도급)인 당사는 원청이 지체상금을 받지 않았는데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여 지체상금을 내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최악의 경우는 납기 지연사유가 명확한 원청B사의 귀책사유를 제하고 나머지 납기 지연사유건들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질의 사항
A사(발주처)가 B사(원청)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B사가 C사의 납기 지연에 대해서 C사(하도급사)에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할 수 없다면 그러한 대법원 판례 가 있는지? -


운영자

2016.05.25 17:18:2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원도급과 하도급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도급이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도 당연히 지체상금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잦은 스팩 변경, 변경 계약 및 승인 지연 등 하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이는 곧바로 정당한 공기연장 사유가 됩니다)는 지체상금에서 면책되는 것이며,

원도급이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러한 정당하사유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체상금 부과기준 대상 공사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기초한 것인바,

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니 납품하여 원도급(또는 발주자)이 인수, 사용한 경우라면 그 부분은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공공공사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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