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공사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5. 양측의 주장

-1.질의내용

제목 : 가시설 토류판 설치 및 해체(3회사용) 공종을 설치만 하고 해체공종 없이 매몰 시공시 설계변경 여부의 건

ㅇㅇ공사 현장 가시설 토류판 설치 해체 공종 설계가 토류판을 설치하고, 해체하여 3회 사용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사에서 가시설 토류판 견적시 현장여건도 파악하였고,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대로 토류판 설치 및 해체 3회사용으로 적정금액을 견적 제출하였으며, 현재 현장여건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시공이 어렵다고 실제 시공시 토류판 설치만하고 해체를 안하고 매몰하는 하는 실정입니다.

하도급사에서는 토류판 설치 해체 설계가 3회로 사용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 후 나머지 2회 사용을 못한 것에 대한 손실금액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도급사에서 일반적으로 토류판 설치 해체 견적시 토류판 해체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토류판 1회설치 + 매몰로 계상하여 견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도급사의 요구사항이 불합리하며, 또한 시공사에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토류판 해체를 지시하였으나, 하도급사에서 해체가 힘들어 매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토류판 해체를 안하고 매몰한 것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단가에서 해체비를 빼야 되고, 토류판을 매몰한 것으로 반영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하도급사 요구안을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현장여건을 반영(토류판 1회설치 + 매몰)하여 설계 변경하여 하도급사(설치비(해체비 삭제 + 토류판 매몰비가 반영됨)에 하도급 계약단가를 조정하여 반영해 줘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질의내용

제목: 강재손료의 설계변경 적용의 건.

강재손료 설계가 강재 1,000톤, 1회 3개월 사용으로 되어있어서
하도급사에서는 설계내역대로 강재를 1,000톤 반입하여 1회 3개월 사용하여야 하나, 하도급사는 기반입된 강재물량 500톤으로 2회 전용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사에서 기반입된 강재 500톤에 대해 손료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계약에 반영해줄 것과 미반입 수량 500톤(3개월)에 대하여서도 하도급계약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상기사항의 강재손료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하여 승인된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에 반영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하도급사 요구안이 그대로 설계변경에 반영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운영자

2016.10.24 12:37:1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간 총액견적계약에서 특히 가설재에 관한 부분은 그 부분이 계약금액변경을 수반하는 구속력 있는 설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계약과정의 경위와 내용, 관련 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토류판 설치의 변경이 설계오류나 지질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상의 편의, 효율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설계변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귀 질의의 “공사에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토류판 해체를 지시하였으나, 하도급사에서 해체가 힘들어 매몰해야 한다고 하고”를 더하면 시공사 책임범위 내의 작업방법 변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즉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손료 설계가 강재 1,000톤, 1회 3개월 사용을 500톤으로 2회 전용하는 부분도 설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즉 강재손료 강재 1,000톤, 1회 3개월 사용의 설계라는 것은 그 내용상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산정시 일응의 산출기준을 정한 것이지 설계공법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시공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금액을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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