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설계변경관련 하도급율 적용방법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설계변경시 직접비 대비 하도급율을 적용할것인가, 직접비 + 간접비 대비 하도급율을 적용하는가의 문제제기

5. 양측의 주장

- 최초 계약당시 도급사 대비 하도급사의 도급율은
구분 도 급 하도급 비율
직접공사비 100 82 82%
간접공사비 25 8 32%
공급가액 125 90 72%

-신규단가 설계 변경시 원도급사의 주장
구분 도 급 하도급 비율
직접공사비 100 72 72%
간접공사비 25 7 28%
공급가액 125 79 63%

-신규단가 설계 변경시 하도급사의 주장
구분 도 급 하도급 비율
직접공사비 100 82 82%
간접공사비 25 8 32%
공급가액 125 90 72%


운영자

2016.08.27 21:04:25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도급심사대상인지 여부의 기주니 되는 하도급율과 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 2 규정의 설계변경에 적용되는 낙찰율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귀 질의는 설계변경 관련 하도급율이라는 것이고, 이는 신규단가 또는 증가된 물량에 관하여 새로운 단가결정에 적용되는 낙찰율을 의미하는바, 하도급은 원도급과는 간접비 구성이 다르고, 공과잡비나 이윤 등 간접비는 산출(계약)내역서의 요율에 의합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시의 하도급율(낙찰율)은 직접공사비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초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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