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인천지방 해양수산청 발주공사)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계약(3개사공동도급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반적인내용
계약내역서에 환경관리비는 반영되어있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방파제 공사 현장입니다. 해상작업중 현장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인 선박 예인선 에서 해상 기름유출사고(벙커C유)가
발생하였읍니다.
기름유출 방제작업을 위하여 현장 주변에있는 민간어선 및 방제인원을 긴급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읍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현장에서 기름방제작업을 위하여 긴급동원한 민간어선 및 방제인원에 대한 사용료를 환경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입니다.

5. 양측의 주장

- 감리측주장 : 방제작업에 동원된 민간어선 및 방제인원의 사용료를 환경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예인선 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
- 시공사측주장 : 예인선은 현장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며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예인선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방제작업에 동원된 민간어선 및 방제인원의 사용료는 환경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는 주장임


운영자

2016.08.27 20:53:5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건설시술진흥법은 제66조 제3항), 위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인데(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며(제2항), 계상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습니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는바(별표 8, 1. 라).4)),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부지 경계를 넘은 경우에도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산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에 유출된 기름방제작업을 위한 비용은 환경관리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긴급방제작업을 위해 민간어선이 동원되었다고 하여 공사용 선박이 동원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환경관리비용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388591
공지 인사말 2013-04-14 42064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13900
652 공공기관 입찰시 원가계산서 생략 및 내역항목누락의 가능여부 [1] 2016-10-19 5484
651 가시설 토류판(설치 해체 사용 횟수) 및 강재손료 하도급 설계변경 반영 건 [1] 2016-10-19 6808
650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 간접비 지급 관련 [1] 2016-10-12 7816
649 관급공사 공동수급사 중도탈퇴 가능여부 [1] 2016-10-05 5950
648 신규단가 설계변경시 하도급율이 바뀌어도 되나요? [1] 2016-08-26 6752
» 공사현장에서 해양유류유출사고 후 현장에서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 및 방제인원 에 대하여 환경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1] 2016-08-23 5721
646 감리용역 기성대가 지급관련 [1] 2016-08-09 7045
645 하도급 고용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1] 2016-08-02 6878
644 posrtut운반비 적용여부 [1] 2016-08-02 5811
643 하자보수를 이유로한 준공금 지급유예 [1] 2016-07-25 6772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