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posrtut운반비 적용여부

조회 수 5812 2016.08.02 11:09:23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설계서에 postrut공법을 적용하여 시공되어지는데 내역서상에 postrut사용료는 명기되어 있으나 운반비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지 않아 설계변경시 운반비를 적용하려 함.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6.08.02 12:08:4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물량내역서의 공종누락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postrut공법에 대한 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료와 운반비를 별도로 작성한는 것이 거래의 관행 즉 다른 공사현장들도 대체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면 이는 공종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료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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