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하자보수를 이유로한 준공금 지급유예

조회 수 6758 2016.07.25 18:02:49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공공계약(농협)
-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최저가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준공 정산 및 시설 인도는 4개월전 완료되어 정상 영업중이나, 준공금 수령당시 일부 누수 부위가 있음을 이유로 준공금중 일부를 유예함. 당시 누수 부위는 하자처리 하였으나, 다른 부위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음. 하자 보증서는 준공당시 제출한 상태임.
-

5. 양측의 주장
발주처:준공당시의 하자보수 외에 추가 발생하는 하자건이 완료 되야 준공금 유예분 지급할수 있다고 함.
시공사:하자 보증서도 제출 했고 준공당시의 하자는 처리 되었으며, 하자처리는 발생할때 마다 처리하고 있으니 유예금을 지급해야 됨.
이런 경우 시공사에서는 준공금 유예분을 발생되는 모든 하자가 처리될때에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아님 지금이라도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운영자

2016.08.01 11:18:1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하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즉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보수의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준공금을 유보한다고 하여도 그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은 하자보수비 상당이고

이를 초과하여 유보할 수 없습니다.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남는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상당액 유보는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즉 초과유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지급지연에 대한 책임(지연이자)을 지게 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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