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견적서와 다른 추가항목에 대한 정산 요구

조회 수 5727 2016.07.20 22:36:35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민간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특이사항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지인을 통해 시공사 4개를 소개받고, 4개사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설계도면(건축, 구조, 전기, 설비)을 기반으로 시공사와 계약
- 실제 계약 전, 설계도면을 가지고 2-3회 회의 후 계약함

- 시공완료 전 시공사가 정산을 요구
- 실제 시공하지 않은 내역에 대해 잔금에서 제하기로 합의
- 추가로 발생한 내역에 대해 추가 정산 요구 (설계변경은 없었음)

- 외부마감 면적이, 시공사가 계약시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한 면적보다 100m2 넓다고 추가 정산 요구
- 내부 목공사 중, 견적서에 기재한 내역외의 공사 발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정산 요구 (설계도대로 시공했지만, 자신들이 제시한 견적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었다고 요구함)
- 설계도에는 정화조가 있지만, 견적서에 미포함되어 있었다며 건축주에게 정화조 비용 요구
- 벽돌 자재비가 그 사이 상승되었다며, 상승분에 대한 정산 요구

-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됨

5. 양측의 주장

- 건축주는 견적오류로 생각하어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추가 정산할 수 없다고 생각
- 해당 항목들이 견적서에 왜 빠져있냐는 건축주의 질문에, 시공사는 3자에게 받은 '공견적서'에 금액만 기입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

- 이런 경우,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 건축주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대한 기재가 없는데,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6.07.24 19:14:1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으로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 분석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체상금은 약정이 없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의 발생 및 수익은 건축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건축주가 공내역서를 제공하였다거나 기타 시공사가 내역물량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데 귀책이 없다면

설계도면 등의 변경없이 단지 내역항목 또는 물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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