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기성(준공)완료후 보증금청구

조회 수 5460 2017.04.21 17:24:00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발주자(공사) → 원도급/수급인(민간) →하도급인(민간)


2.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민간)을 받아 2014년부터~2016년도까지 보증기간으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도급업체에게 제출하였고,

2015년도까지 기성된 부분을 발주자(공사)에서 확인하여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급액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2016년도 공사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도급인 업체가 폐업을 하여 더 이상의 공사 이행이 어려워지자 계약해지 후 원도급업체에서 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되어야되나, 청구금액에 포함된 내역으로는 2016년도 미이행분과 2015년도까지 기성이 완료되어 지급까지 끝난 공사 부분에 대하여

현재시점에서 확인해보니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재공사 들어갈 금액까지 청구되었습니다.

발주자에서 준공완료 확인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나요? 준공완료 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되는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또한 청구할수 있는 실제손해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운영자

2017.06.15 15:43:18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타절(해제) 전에 시공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발주자에서 준공완료 확인까지 마친 공종에 대하여 그 하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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