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자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지차체 공사 진행 중 추가로 신규 공정인 하상부지 바닥에 주차장용 잔디블럭(998*998*155)을
설치를 함에 있어, 당사에서는 건설표준품셈 2017년 P396(주자용 잔디블럭)설치품을 적용하여
발주처어 실정보고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P432하천제방에
적용되는 블럭붙이기 단가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5. 양측의 주장
- 현장에서는 건설표준 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용 잔디블럭 단가로 적용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발주처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여 추후 감사 지적사항이 될수 있어 현장공정과 상의한
하천제방블럭붙이기 단가를 적용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사를 진행할때는 건설표준품셈의 적용이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현장에서는 판단되며, 발주처에서는 건설표준품셈의 단가 적용중에도 일부 품에는
발주처의 판단만으로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여건과 상의한 공법의 품을 적용 하라고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자

2017.06.15 15:34:5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사실관계라면

귀하의 주장이 당연히 타당합니다.

기 계약된 단가는 과다. 또는 과소를 이유로 증감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이고
그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정부가 발표한 품셈 또는 시장가격단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존 질의응답 게시판 복원 안내 2013-07-09 404608
공지 인사말 2013-04-14 437038
공지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2013-04-11 429987
662 기성(준공)완료후 보증금청구 [1] 2017-04-21 5026
661 현장대리인 현장 상주 [1] 2017-04-11 5579
660 주간,월간 보고서 작성 [1] 2017-04-11 5169
» 하상부지 바닥 주차장용 잔디블럭 설치 단가 문의. [1] 2017-04-05 5928
658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3 5296
657 건축주에게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7-02-22 5939
656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차수계약 체결 전 총체계약 변경 가능 여부 질의 [1] 2017-02-09 5810
655 추가역무로 인한 계약변경시 투입인력 주휴수당 노무비 반영 문의 [1] 2017-01-17 6029
654 직접노무비 산출 [1] 2017-01-06 8161
653 현장설명회 조항 이행 관련 [1] 2016-12-29 5620
  • 공정거래위원회
  • 조달청
  • 국토교통부
  • 대한건설협회
  • 기획재정부
  • 대한건설전문협회
  • KISCON
  • 법률정보센터
  • 중앙법률사무원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