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166 2017.03.23 14:31:35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민간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이며 2015년 8월에 계약을 완료한 공사를 2017년1월이 되서야 착공하였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으나 그 대리인은 그후 퇴사를 하였고 저희는 작은 전문건설 업체라 현장대리인 인원이 부족한터라
재배치를 하지 않고 2017년 까지 오게된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이번 투입때 이전 대리인이 퇴사하여 새로 배치해야한다고 허나 이중배치 밖에 될수없는터라
원도급사에게 발주처에 승인을 얻어 실착공일 기준으로 기술인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현장 뿐아니라 여러 계약건이 이렇게 긴 공사기간으로 계약이되어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실착공일기준으로 배치하면된다고하는데
승인을 안해주니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대리인 통보를 늦게한 터라 혹시 그에 관련된 과태료나 제제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5. 양측의 주장

-


운영자

2017.06.15 15:31:13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술자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시행령 제35 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착공에 따라 기술자배치를 하였다면
원도급사에게 발주처에 승인을 얻어 실착공일 기준으로 기술인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승인되지 못하였디거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아닙니다.

현장대리인 통보를 늦게한 터라 혹시 그에 관련된 과태료나 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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