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9월에 건축주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장 신축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겉지 없는 견적서 대로계약을 했는데, 공사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건축주에게 고용.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다며 저희(도급인)에게 보험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미포함된 보험을 들으라해서 건축주에게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더니 보험을 우선 들고 나중에 결산 볼때 보험료를 주겠다..하여 고용,산재보험을 들었는데
준공사고 하자보수이행증권까지 다 처리가 끝나자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 끌더니 끝내 전화까지 안받다가 오늘 전화로 하는말이..자기는 줄수 없고 줄 필요도 못느낀다며 자기가 생각해서 100만원을 줄테니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알아보니 건축주가 직영으로 도급자와 계약을 했을경우엔 고용보험은 100% 건축주가 내고 산재보험은 노동자가0.65%나머지 건축주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공사 전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을 먼저 들고 나중결재를 약속하고는 이제서 지불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것 말고도 여러가지로 생트집을 잡아 손해를 끼치고 마음에 병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꼭 좀 알려주시면 엎드려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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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6.15 15:14:3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구두합의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건축주가 나중에 지급(결재)을 약속하였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이외에 달리 유효한 방법은 없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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