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국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장기계속공사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장기계속공사로서 2016년 1월에 국가와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총체 및 1차수)하여 2016.12월에 1차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2차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의코자 하는 내용은 2017년 2차수 계약은 현재 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총체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양측의 주장

- (갑설) 2차수 계약 체결전까지는 총체 계약변경이 불가하다.

-(을설)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계약은 총계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 계약이므로, 2차수 계약 체 전이라도 총체 계약변경은 가능하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7.02.10 11:40:1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갑설)의 "2차수 계약 체결전까지는 총체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총체공사에 대한 계약적 구속력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정부(기재부, 조달청)의 입장에서
총체공사와 차수공사는 별개입니다.

즉 차수공사는 총체공사 중에서 일부를 계약하는 것일 뿐이고,

총체계약변경을 하더라도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사시행여부는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차수 계약 체결여부와 총체 계약변경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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