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발주자:공기업, 계약상대자:공기업)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경쟁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추가 역무에 대한 설계변경 및 노무비 산출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와 설비 정비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계약기간3년)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중 여름철 해양생물이 과다유입되어, 발주자(A)는 계약상대자(B)에게 해양생물 제거(청소작업)에 추가역무로 외부인력(22명, 약 28일) 추가 투입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조항에따라 우선 착공 후 차후 계약변경을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추가역무가 끝난 후 계약변경 설계서를 준비중입니다.
계약상대자(B)는 외부인원을 해당 기간동안 추가 투입 하였고, 각 노무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용형태:일용근로자)
(근무형태:3조2교대)

5. 양측의 주장
발주자(A) : 계약상대자(B)에게 추가역무(약28일간의 근무)에 의하여 발생된 공량으로 계약변경시 추가 노무비를 책정할 때, 실제 발생된 주휴수당(1주일당 1MD에 해당) 만큼의 비용은 노무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변경을 한다.

계약상대자(B) : 추가역무(약28일간의 근무)에 의하여 발생된 공량으로 계약변경시 추가 노무비를 책정할 때, 실제 발생된 주휴수당(1주일당 1MD에 해당) 만큼의 비용을 노무비에포함하여 계약변경을 해야한다.

참고사항 : 직접노무비 = 전체공량(MD) x 할증(야간,연장,휴일) x 보통인부단가


운영자

2017.02.03 12:36:5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발주자의 추가역무 요구로 인하여 노무비가 발생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계약변경이라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실비산정기준에 따라야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비용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무비 계약금액 조정시 일정한 산정방법을 가령( 직접노무비 = 전체공량(MD) x 할증(야간,연장,휴일) x 보통인부단가)로 정하였다면

위 산식에서 보통인부 단가 또는 할증적용은 실제 투입(발생) 과 관계없이 품셈 또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것이므로

인력투입기간의 장단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영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조건)에 귀 질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어떤 내용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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