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직접노무비 산출

조회 수 8797 2017.01.06 11:13:11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서울청과 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최저가


안녕하세요. 하도급통보서류를 작성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시 내역서나 계약서에 노무비가 표시될때가 있고 표시되지않을때가 있어서 표시되지 않는경우 직접노무비를 산출해야할때입니다.

먼저 공사금액에서 직접노무비 산출을 직접공사비* 00%로 산출을 하는데 저 요율(%)은 매년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바뀐다면 매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음 변경계약을 할때 처음 계약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운영자

2017.01.10 13:02:39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시행 2017.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3호, 2016.12.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8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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