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현장설명회 조항 이행 관련

조회 수 5278 2016.12.29 08:21:55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서에 의한 총액계약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현장설명회 기준.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현장 설명회에 명시 되어있는 "하도급에 포함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및 불공정 거래 위반 여부

내용 : 공통적 기타사항

1) 가설 및 시공 사항 : local panel 에서 작업장 까지의 배선 및 전기시설 또는 이동식 발전기 사용

2) 전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등 사계절 형광쪼기 착용, 현장 기본적 규정 복장 비용

3) 조명시설 광원(야간작업포함) 고압나트륨(환경영향평가서근거)사용 적용 비용

4) 컨테이너 등 가설 건물은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기준 준수 시설 비용

5) 해당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처리비용

6) "을"은 현장 공통구간 정리 정돈 인원 1명, "갑" (환경반)에 공기중에 배정비용

7) "을"은 현장 전구간 안정성 확보활동 인원1명, "갑"(안전반)에 공기중에 배정비용

8) 각사별 이동식 포세식 화장실(신제품) 50명당 2인용기준 투입비용(컨테이너 형태 냉난방시설 완비)

9) 근로자 전용휴게실(탈의실과 별도임) 운영용 컨테이너(신제품)투입운영비

10) 소자재(2m이내) 인양함 박스 (러그 부착 4곳) 기본 5개 및 추가 투입필요시 투입,운영

11) 한중콘크리트 양생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상기 조항에 관하여 내역서에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잡혀 있지 않고 안전 물품의 지급은 "갑"이 부담하고있는 상황.

안전관리비가 없는 상황에서 조항 (2),(7),(9) 부담이 타당한것인지 확인 요청

환경관리비는 내역에 있는 상황에서 조항 (3),(6),(8)의 환경관리비 청구 가능여부, 또한 계약금액 外 추가 발생 비용에 따른 청구 가능여부

연평균 기온 고려하여 견적하였으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조항(11)의 비용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 여부



5. 양측의 주장

- 갑 : 상기 공통적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회에서 언급하고 견적에 반영을 요청한바 추가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이 타당하다.

을 : 공통적 기타사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의 작용이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운영자

2017.01.10 12:56:14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는 것인바, 만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014.10.22.,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안전관리비가 도급내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법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적어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인정되는 안전관리비는 수급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경관리비는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비용과 관련하여 핵심은“과도한 요구”가 무엇인지입니다. 수급인의 귀책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도급인(갑)이 부담하여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습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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