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나라장터 입찰(수의계약) 발주처공고번호: 조달청 시설 20161002982-00호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기초금액: 3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원가계산서 없이 입찰이 진행됨(법적문제는 없는것인지??)
- 실제 공사에 필요한 내역항목이 누락됨(총액입찰이라 상관없는것인지??)

5. 양측의 주장

- 위와 같은 내용이라 저희는 입찰을 참여하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에서 발주시 과연 이런 행태로 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016.10.24 12:44:2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는 수의계약에 관한 것인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을 요합니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2013.12.30>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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