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질의문 작성과 관련한 안내

조회 수 425989 2013.04.11 16:33:13
안녕하십니까? 건설계약연구원입니다.

본 사이트는 건설인들의 계약상 발생하는 고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건설관 관련한 문제를 터놓고 상담하는 자리입니다.

계약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구속당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번복하거나 변경,

문언에 반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공공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질의문을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쟁점이 되는 기초사실을 정확

하게 기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가 나타나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5. 양측의 주장

등이 나타나야 그에 대한 유효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계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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