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차수준공부분의 부대공사 의 실정보고

조회 수 8786 2017.09.07 18:56:52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국가 발주
-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없음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2차준공부분의 오수관로 공사의 도시가스 보호철판 시공분에 대하여 차후실정보고 하여 적용 받을수 있는지

5. 양측의 주장

-시공사 : 오수관로 공사의 모든부분을 실정보고 하기 어려움으로 시공현장 감리 검측 및 사진등으로 근거 자료 있으므로 차후 발생된 수량이 많을경우 실정보고 후정산 받을수 있다고 생각함.
-감리단 : 준공구간의 수량은 반영받지 못한다.


운영자

2017.09.27 11:24:40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내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부분은 공사목적물의 기능적, 공간적 구분이 아니라
총공사 물량 중 차수금액에 맞추어 물량을 분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귀사가 해당 차수계약에 없는 부분(도시가스 보호철판)을 시공한 것은
총공사 중 향후 이행분을 미리 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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