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휘도검사비 정산여부

조회 수 4665 2017.08.07 16:55:25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공공계약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계약


3.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도급액에 별도로 계상된 휘도검사비도 정산대상인지 여부


운영자

2017.08.08 13:01:21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확정계약의 원칙상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에 별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없으며,

이는 휘도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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