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PS단가 공종추가 및 적용시기 문의

조회 수 5249 2017.08.02 13:32:41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 지자체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평가낙찰제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4. 내용
ㅇㅇ복선전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터널굴착중에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도급내역서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PS단가로 적용되어 있으며 시공사에서는 PS단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추후 정산처리 예정입니다.
질의 1. 설계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가 견적서로 반영되어 견적내역에서 기초공사시 와이어메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것을 시공사에서는 철근D13을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이를 설계변경하려고 합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설계변경시 설계시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 설계변경시 변경시점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설계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해체비는 미반영되어 있어 해체비 공종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17.08.08 12:59:46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의 1.

PS단가라 함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할 경우 우선 고정금액으로 투찰케 하여 입찰 조건을 같게 한 후 향후 설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 원래의미의 설계변경은 아니나 계약금액조정을 수반하는 설계확정으로서 설계변경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때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2항)

질의 2.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자체가 설계미확정으로 계약하였는데 해체비가 당초 계약에 반영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PS단가 안에는 설치 및 해제비를 모두 포함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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