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클레임 질의응답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

조회 수 4715 2017.05.29 11:51:33
질의자
1. 국가 또는 공공계약인지, 민간계약인지의 여부

-공공

2. 공공계약인 경우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3.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의 관련조항, 내용

-

4. 문제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

- 상주 감리가 시스템동바리 구조게산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려 자재 납품업체로 부터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장을 받으려면 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데 발생되는 비용과 지체되는 공기에 대하여 책임소지가 분쟁입니다.

5. 양측의 주장

-감리: 구조계산서에 도장이 없으므로 프로그램으로 구조계산한것을 인정 할 수 없다.완료될대까지 타설보류
시공사 : 발생되는 비용과 구조계산 완료 접수대까지 소요되는 공기는 누가 책임을 지냐?
발주처 : 비용에 대해 설계변경 해줄 수 없다.관련 근거를 찾아오라.


운영자

2017.06.15 15:47:52

본원(www.claimkorea.co.kr)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통상적인 가설공사에 있서 시스템동바리 구조계산서는 이를 시공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구조계산서에 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설계서에 따라 공사는 시공하되 그로 인한 책임은 시공사가 지는 것입니다.

즉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구조계산서를 승인받고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의 공기, 품질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책임하에 시공이 가능하며, 계산서의 날인은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신 : 본 회신내용은 제한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된 본원의 의견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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